통상임금 – 손닥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도급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재직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다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원) 이라도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 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 야간근로와 휴일에 근로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 휴일에 근로하는 8시간 초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함.
- 예외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 사변 등으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 춘산전후휴가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 무급,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 근로자가 일정기간 결근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