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하향조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인 근로자 (입사 후 3개월 이내) 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은 불가능함을 부언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