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실 이야기]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2022년도 개정판)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2022년도 개정판)

 

개요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대상자

투석치료 시작되면 산정특례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투석치료 3개월 뒤 장애등록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자

투석치료 시작되면 산정특례 등록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투석치료 3개월 뒤 장애등록 :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2. 신장장애 등록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면 이전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장이식수술 이 후에는 이전 신장장애 5급에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 (투석 시작일 기준 3개월 이후에 장애 등록 가능! -- 등록까지 완료하려면 약 4개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 3개월 경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신장이식수술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사본) 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3~4주 뒤 개별로 통보가 되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1개월에 1회 투석기록지로 만 3개월분),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함.

* 개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 :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사진 1장 (3.5 x 4.5 cm), 주민행정시스템 동의자의 경우 사진 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나, 필요시 사진을 제출.

 

진단가능한 기관은 장애진단지정기관 중 3개월 이상 투석치료 혹은 이식받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등급재조정은 매 2년마다 재판정해야 하며 (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에서 제외됩니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성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로 투석치료 진행 중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에 동록한 환자여야 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장애등록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석 시작 후 바로 신청은 못함.)

* 지원신청일이 곧 지원개시일 입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일로 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해줍니다.

(지원신청일 이전 비용은 소급적용 불가)

 

 

 

 

 

 

 

4.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 여부 판정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5.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의료비 지원

* 단 1회만 지원 가능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등을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상병일 경우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중 신청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의 서울형 버전

* 서울시 거주지 등록 시민만 가능

* 소득, 재산, 금융 기준이 좀 더 높다.

 

 

 

 

 

 

7.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지원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뿐 아니라 간병비도 지원이 가능!

 

 

 

 

8. 저소득층을위한맞춤형 사회복지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울형 버전)

 

 

 

 

 

 

9.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0.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11.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혼자서 세수/목욕/식사/세탁/배변처리/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인지, 가사활동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이나 인지 능력 등을 보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등급 부터 인지 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투석하러 다닐 때 교통편이 힘들고, 투석실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1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2020년에 처음 시작된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1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들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14. 교통약자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 교통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15.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존중 받는 임종과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출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 해당 자료는 대한의료사회복자시협회 홈페이지,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책자의 저작권은 SK케미칼에 있습니다.)

 

2022년도 개정판 만성콩팥병 환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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