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과 관련된 몇가지 사실 정리 ; 국민청원글 중에서 좋은 내용인 것 같아 퍼왔습니다.

 

 

원 글의 출처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1UPa1T

의사 파업의 명확한 사실 공개를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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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의사수가 부족하다?

 

2017년 기준 한국인은 평균 16.6회의 의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OECD평균은 6.8회입니다. 2017년 기준 미국에서 국민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2일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비율이 51%였고 나머지 주요 국가도 8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들은 한국보다 1인당 의사수가 2배까지 많은 국가들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99.2%의 사람이 그날 당일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은 19분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많은 대기줄을 근거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1인당 의사수가 2배나 더 많은 국가들은 대기 줄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신청 후 이틀을 집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진료를 충분히 보냈는지를 보여주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차트에서는 OECD평균이 80.6%, 한국은 8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분 진료, 1분진료라며 늘 짧다고 불만을 늘 가지지만, 진료시간 역시 우리가 최상위권(97.5%) 국가들의 수준 만큼에는 큰 격차가 있지만, OECD평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진료횟수가 OECD평균보다 2.5배이상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은 OECD평균의 2.5배만큼의 진료시간을 매년 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늘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마다 한 명씩 의사가 있어서 부르면 집에 와주면 얼마나 편할까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늘 그렇듯 여전히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모든 측면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 금액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자랑스러운 의료 강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국 여행에서 암벽 등반 중에 크게 다친 한국인 여행객이 수술비로 12억(병원비 10억, 이송비 2억)을 요구받은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한국보다 많습니다. 공공 의료 부족으로 수도 없이 문제가 된 그리스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7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수술조차 수 일동안 대기해야 합니다. 어떤 국가가 의료 선진국입니까? 어떤 나라에서 진료 받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의사 밀도는 OECD기준 3위에 해당하며 연평균 증가율이 3.1%로 OECD평균인 1%초반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3배나 빠른 속도로 인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안의 상정을 위해서는 부족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정책의 부족함의 근거는 그 통계를 낸 OECD에서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라는 한정된 통계 분야입니다. 이 통계는 촘촘한 인구 밀도와 높은 3차 병원 진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의료 부족국가에 해당하는, 1천명당 의사수가 6.6명인 그리스가 한국보다 3배나 더 의료가 훌륭한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그 통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통계로 제시했다면, 그 근거 자료가 실제 의료 서비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누구나 병원에서 기다린 경험이 있고, 바쁜 의사를 보고, 만족스럽지 않은 진료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에게 “아, 그렇네, 내가 기다렸던 것, 1분 진료를 받은 것, 의사들이 늘 바쁜 것은 OECD평균보다 부족한 의사 수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언제나 제시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제시합니다. 그리스와 한국을 비교하면서 그리스와 한국, 어디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더 만족스럽지 못한 진료를 보게 된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에 말했듯, 보건통계는 제시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특정 통계를 제시하라고 청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전세계에서 위상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나머지 90%의 통계들 역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나은 것은 나은 대로 모두 공개하기를 청원합니다.
*통계 자료에 대한 내용 출처는 https://www.youtube.com/watch?v=D7-BRSilHYI&t=31s 였습니다.

허락을 바라는 글을 남겼으나, 허락없이 자료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관련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또한 다른 의료 선진국에서 인기 있는 전문 분야 중 하나인 흉부외과 등 주요 수술 분과가 왜 한국에서는 기피하려는 과가 되었는지를 부족한 의사 숫자로 설명하는 것 역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싼 임금에 일부로 찾아가면서 하지는 않으므로, 어떤 일이 힘들다면 그 일을 나누어 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외상외과 등 기피과는 ‘수술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보도록’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사람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수가 정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책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단순히 의사 수를 증가시키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힘들기로 유명한 택배 상 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 부족한 이유를 젊은 남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논리적인 근거를 다시 제시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의사가 많아지면 경쟁을 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시장경제 논리라면 공급이 많아지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료 시장에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격을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의 진료비 보상 방식은 행위별 수가제로, 의사의 의료적 처치 단위로 미리 협상된 수가가 가격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공급 증가(의사 수 증가)가 가격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당연히 가격이 감소했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 역시 의료시장에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건강하던 환자가 병원비가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객관적으로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파지지는 않습니다. 즉, 의사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가격의 감소로 이어져 아픈 환자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요의 증가는 ‘의사 유인 수요’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같은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을 내기 위해 조금 덜 아픈 환자에게도 불필요할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건의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수요도 증가하는 적정곡선을 생각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의 공급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에 근거합니다. 물건의 가격을 줄이고 수요(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물건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의료는 의료 공급을 증가시켜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 서비스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예방의학과 공중보건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및 기피 분과의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사수를 늘리는 것은, 마치 탑승자가 몇 명 없는 시골에 다니는 택시를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의 택시기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택시 기사가 늘어나면 시골에 상주하는 택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서울의 택시 숫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늘어난 택시 기사들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택시 유지 비용을 위해 승객을 더 받기 위한 편법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씩 지방에 강제로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그 것은 마치 농촌 청년의 미혼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에서 태어나는 여자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주는 대가로 농촌 청년과 10년간 결혼시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기했듯 전문 의사의 수련 기간은 11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대로라면 10년 복무한다면 전문의를 하고 수년도 채 되지 않아 나와야 합니다. 즉 만약 지방에 강제로 복무하는 것이 효과를 차지하려면 2~30년 이상을 복무시켜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계약직이 직장에 들어갈 때 1년 계약을 했는데도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30년동안 지역에서 일할 4000명의 사람의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시킬 구체적 방안이 있는 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저 계약했으니 남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것은 합의하에 계약하고 지원했으니 30년간 불행한 결혼생활을 의무시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10년의 결혼 생활을 계약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를 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일언반구의 근거 없이 ‘계약했으니 그대로 열심히 일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의사 집단은 반대하고 있다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주십시오.

모든 의사들이 넘치도록 진료를 보고 있다면 의사 정원을 증가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환자들이 줄을 선 병원의 옆에는 하루에 열 명도 되지 않는 환자를 보다가 결국 파산하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보조 간호사인 PA까지 고용해가며 바쁜 대학 병원들 옆에는 환자가 없어 오전 진료만 보고 일찍 문을 닫게 되는 의사들도 넘쳐납니다. 의사는 수입이 많은 직종이지만,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 파산 신청율을 가지고 있기도 한 직업입니다. 웬만한 도시에는 한 건물에도 몇 개씩 병원이 있을 만큼 너무 병원이 많다 보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매섭게 작용하는 직종입니다.

이런 의사들을 시골로, 대학 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고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학을 공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코로나 사태의 힘을 업고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빠르게 결정한 것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였습니다. 이 것에 정부가 반대한다면 부족한 수준의 의사 양성과 늘어난 의사 유인 수요로 돌아올 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대해 주장하는 그 반대 전문가측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