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자주하는 질문 (2)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FAQ 요약 - 2021. 4.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등기 후 전매가능, 실거주 의무 없음. 2) 1+1 주택으로 받을 수 있음 (추가되는 +1 주택은 60m2 이하) 3) 85m2 초과의 중대형 주택도 공급가능 4) 2.5 이후 구입하면 현금청산은 맞음. (단 상속, 이혼 등의 예외 사유 있음.) ==> 신축빌라 건축을 제한하는 효과 있음! * 2021. 6. 16 수정 :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2월 4일 이전 계약건이 아닌, 개정안 국회 통과일 등기완료로 변경됨.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임.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 쯤 본회의를 통과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