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3080 자주하는 질문 (2)

공공주도 3080 자주하는 질문 (2)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FAQ 요약 - 2021. 4. 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등기 후 전매가능, 실거주 의무 없음.

 

2) 1+1 주택으로 받을 수 있음 (추가되는 +1 주택은 60m2 이하)

 

3) 85m2 초과의 중대형 주택도 공급가능

 

4) 2.5 이후 구입하면 현금청산은 맞음. (단 상속, 이혼 등의 예외 사유 있음.) 

  ==> 신축빌라 건축을 제한하는 효과 있음!

  * 2021. 6. 16 수정 : 입주권 부여 기준일을 2월 4일 이전 계약건이 아닌, 개정안 국회 통과일 등기완료로 변경됨. 관련 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을 준다는 내용임. 국회 일정상 개정안은 이달 말 쯤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즉 이번달 말까지 이전등기를 마칠 경우 입주권이 나온다는 뜻.

 

5) 사업 후 건축물과 토지소유권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됨.

 

6) 상가소유자도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하여 공급받을 수 있음.

 

7) 시공사/감정평가사/마감재 등 중요사항을 주민들이 선택 (주민협의체 운영)

 

8) 기존 민간개발 대비 수익율 10~30%p 이상을 보장해줄 예정

 

 

 

 

2021.06.16 - 2.4 대책 - 공공주도 3080 의 현금청산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2.4 대책 - 공공주도 3080 의 현금청산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2.4 대책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을 통한 공급 정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투기 세력 유입을 위해 정책 발표일인 2월 4일 이 후 (2월 5일 부터) 집을 구입할 경우, 이 후에 개발이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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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의 개발을 원하는 분은 이 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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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 공공주도 3080 자주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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