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부동산 대책! 2020년 617대책 간단 정리 및 앞으로의 부동산 예측 내 생각

 

 

 

 

얼마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새는 어딜가나 사람들을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워낙 대책이 빨리 바뀌니, 예전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당최 기억 안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현재 느껴지는 분위기를 기억하고자,

또 617 주요 대책 내용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1. 규제지역을 더욱 늘렸습니다.

 

  -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경기도 지역이 풍선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 또 서울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의 메리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부동산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경기 광주역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더욱 열기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ㅠㅠ

    (경기광주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동 이편한 2단지 시세는 계속오르네요...;;)

 

 

작년 9월에 임장을 다녀왔던 역동 이편한 아파트...

지금 자료를 다시 보니, 그새 1년도 채 안되는 기간동안 1억이 넘게 올랐네요.

경기 광주가 이정도면 다른 곳은 어떠할지...;;

 

2019/09/02 - 임장노트 : 경기광주 대장 아파트 역편한

임장노트 : 경기광주 대장 아파트 역편한

 

 

 

2. 재건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안전진단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가장 충격적이었던, 본인 소유의 땅인데도, 재건축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2년 안살면 현금청산 !! 

가장 충격적이고, 집 주인으로 하여금 가장 두렵게 할 조치 같아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어보입니다.

아마 서울 강남 대치동 주변의 재건축 아파트 전세/월세 가격은 더욱 오를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법인은 힘들어집니다.

 

저도 부동산 법인 책도 읽고, 나중에 필요하면 법인 투자를 해야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조치를 듣고 바로 접었습니다.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이번 대책은 현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다 적용되는 대책이므로,

소급적용하는 효과도 있어보입니다.

아마 비인기지역의 법인 매물은 일시적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실수요자분들은 이런 매물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됩니다.

 

  - 잠실, 청담, 삼성의 부동산은 구입하려면 허락을 받고 사야합니다.

  - 한편으로는 국가가 로또 지역을 찍어준 것이기도 합니다.

즉 삼성동 현대 GBC 건축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잠실 MICE,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해당 지역 주변은 아마 수년 후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중에서도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튜버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에서의 표현을 빌리면, 타임머신을 타고 간 미래에서 내가 로또 당첨 번호를 기억해왔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왔을때 로또를 안사겠는가? 입니다. 아무리 토지거래허가제가 진행되더라도 이 지역의 지가 상승은 분명해보입니다.)

또 이번 조치로 잠실의 위상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그 동안 잠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청담과 삼성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국가에서 작위를 내려준 셈입니다.

 

 

 

5.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보면 이사를 하는데, 6개월 내로 딱딱 전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온갖 변수가 존재합니다. 이사갈 집에 세입자가 제때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사가기 위해 내놓은 집이 내 뜻대로 팔리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렇게 스케줄 꼬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바짝 타들어가고 황폐해지는 경험을 하게될 것이고 이제 이사하는 일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 규제지역 내 1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으려면 2년이 아닌 6개월 내로 처분하고 전입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대출 신규 신청 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라고 명시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예외사항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예측 (출처는 내 머리,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공급은 확대하지 않고,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이라 결국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과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국의 통화량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미연준만 하더라도 돈을 무진장 만들어 뿌려대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시장에 풀어진 엄청난 유동성으로 또 한 번 모든 자산가치의 상승을 불러올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현금의 가치는 점점 휴지조각이되는 것입니다.)

조금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집주인에게 맡겨놓은 전세금이 시간이 갈 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가 공급되기 전까지 부동산은 엄청난 대세 상승을 보일 것 같습니다.

 

미연준의 총자산추이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bst_recenttrends.htm

Federal Reserve Board - Recent balance sheet trends

 

이번 617 대책의 안타까운 점은

투기 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마저도 대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30~40대의 가장의 입장에서 내 자식 좋은 곳에서 자라고 공부시키고 싶은 열망은 똑같습니다.

지금은 비싸서 못사더라도 우선 갭으로 먼저 집을 사놓고,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로, 또 나중에 소득이 늘면 대출도 늘리고 해서 미래에 내 아이가 자라서 학교를 가게 될 때, 혹은 고학년이 될 때, 전세금을 내어주고 내가 들어가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미래의 이러한 희망찬 계획은 실현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나마 붙들고 있던 계층간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라. 분수에 맞게 살아라. 어디 감히 돈도 없는데 서울 상급지를 오려고 해? 지금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런 속 뜻이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