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동 대청마을 5차 후보지에서도 탈락 :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나봅니다.

https://cafe.naver.com/jaegebal/3004201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위해,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실 손안대고 코풀려고 하는, 염치 없는 내용들에 화가 났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나보다',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지만, 대표적인 근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습니다. 두번째는 공급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세번째는 전월세 대책으로 전세가 떡상하여 아파트 매매 가격을 밑에서 부터 지지해주는 형상입니다.

 

유동성이야 어쩔수없다고 치고, 전세가격 상승도 이미 엎질러진 일입니다. 그럼 공급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집을 살수 있겠구나,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겠구나, 지금은 무리하게 사면 안되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징성 있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남에 공급 대책이 있나요? 공공주도 3080 후보지로 강남 지역을 선발했나요?

전혀 없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강남지역은 공공주도의 재건축을 꺼려합니다. 공공보다는 민간주도로 명품 주거타운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공이 끼어들라치면 "강남에 왠 공공재건축?" 하며 다들 반대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공공주도 재건축을 열정적으로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일원동 대청마을' 입니다.

 

일원동 대청마을은 노후도가 무너지고 있어 빨리 건축제한을 하지 않으면 만성적인 빌라촌으로 도태될 것이 매우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였기에, 일부 주민들은 초기부터 공공주도 3080 의 후보지로 지정해달라고 동의서 10% 이상을 걷어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58592

[단독]2·4대책 1호사업 강남서 나오나…일원동 대청마을 '눈독'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558818

2·4대책 핵심 공공개발, 강남 '대청마을' 등 172곳 제안

 

https://news.v.daum.net/v/20210418171619337

'강남권' 2·4대책 후보지, 내달 발표..일원 대청마을 유력

 

그러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시청앞에서 시위도 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http://www.gangnam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271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촉구 기자회견 - 강남신문

 

https://www.yna.co.kr/view/PYH20210428076400013?input=1196m

일원동 대청마을 재개발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현재도 대청마을에서는 동의서를 계속 걷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간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 동의율은 30% 가 넘으며, 앞으로 동의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시간내에 30% 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의 호응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6월 23일 대청마을은 5차 후보지에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306

[단독] 강남 대청마을, 도심 공공주택 5차 후보지서 탈락 - 서울파이낸스

 

 

다른 공공개발 후보지의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황당해하는데,

정작 공공개발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대청마을은 왜 탈락을 시켰는지 의문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59893

'우린 민간 재개발 추진 중인데요?'…공공개발 졸속 발표에 황당

 

탈락의 이유를 정확히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몇 가지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이 지역 주민의 반대입니다.

단독주택 소유주 및 신축빌라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세대 주택 소유주 중 지역내 다물권자나 재당첨 제한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도 반대할 것입니다.)

 

공공주도 3080 사업을 반대하시는 단독소유주 분들은 카톡방이 있는데, 소속된 분들은 약 100여명 정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방은 비번이 없는 오픈된 방이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이나 염탐하러 들어온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한 반대자는 100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단독주택 소유주분들 중에 공공주도 3080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시 1+1 공급이 가능하고, 주거여건 개선, 증여문제 등 개발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독주택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기사에서는 (아래 링크 참조) 신축빌라에 거주중인 소유주들이 반대했다고 적혀있는데,

아마도 신축빌라 건축업자일 것입니다. (2.4 이후에 매수하였더라도 6/28까지 등기치면 우선공급권이 나옵니다.) 건축업자는 본인이 다물권자이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물권자는 집 1채만 인정해줍니다. 나머지는 현금청산!) 이런 분들이야말로, 현 정권에서 가장 증오하는 투기의 온상, 다주택자가 아닙니까? (지역의 개발과는 관련없이 비싼 값으로 빌라 넘기고 나가려는... 못된 투기꾼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의 주장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3/2021062300205.html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강북 '환영', 강남 '싸늘'

 

또 하나의 주장은 1종이 많아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청마을은 1종이 55%, 2종이 45% 정도 됩니다. 대청마을 하면 오래되고 낮은 빌라가 떠올라 왠지 1종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종의 면적도 많습니다. 반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수색 14구역은 1종이 8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청마을은 후보지 문턱 조차 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1종이 많아서 후보지에 탈락시킨 걸까요?

 

"왜 정부는 공공주도 3080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원동 대청마을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쯤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정부는 강남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강남에 공급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